잔여 투자분 26일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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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은행]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산업은행이 GM측과 주주간 분쟁해결합의서를 체결하고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동의했다. 산은과 GM 양측은 신설 R&D 법인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 지정 등에 합의하고 산은은 오는 26일 4045억원 규모의 잔여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18일 “한국지엠 법인분리 타당성 검토와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개최된 한국지엠 임시주총에서 법인분리에 동의했다”며 “26일 예정대로 잔여 투자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D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 및 경영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한국GM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법인분리 계획을 밝히면서 법적대응을 병행하고 법인분리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인분리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수익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치 증가, 한국GM의 부채개선 등 재무안정성 강화 등도 예상됐다.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본안소송시 산은이 법인분리 관련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에 체결한 기본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R&D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기본 협약을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설 R&D 법인이 향후 R&D를 활성화하고 생산법인에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다고 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주간 분쟁해결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산은과 GM측은 ▷신설법인의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 ▷향후 10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산은 측은 “부품공급률 증가, 부품공급액 신규 창출, 협력업체의 신규 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등 국내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GM R&D 법인은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되며 다른 국가의 R&D 물량을 가져오게 된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져오는지는 “곤란하다, 잘못하면 (다른 국가와)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소송은 법인분리가 마무리되면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그동안 논란됐던 법인분리는 일단락 짓고 노조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해달라”며 “사측또한 일방적 법인분리 추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노조와 함깨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회복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