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곳 선정…하반기 70곳 추가
총 투입비용 5500억원…국비 매칭
시ㆍ도 예산총액 내에서 자율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재정비도
도시재생 연계 ‘생활SOC’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 추가된다. 선정단계부터 재생계획을 평가해 지자체는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부터 착공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짧아지면서, 이르면 2020년 초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선정이 3월부터 시작된다. 올해 선정된 총 99곳의 뉴딜사업 중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72곳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의 사업수요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3월엔 약 30곳의 사업이 선정돼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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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상도. [자료제공=국토부] |
사업 방식은 전보다 간결해진다.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 시행’ 방식은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바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재생계획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다. 예산은 올해처럼 지자체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창업ㆍ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ㆍ창업 지원형 공공임대 상가 등 산업위기지역의 재생과 구도심 활력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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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상도. [자료제공=국토부] |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이 대상이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3중 안정장치를 통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은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68개 시범사업 중 3개 재생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로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엔 총 6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당장 내년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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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상도. [자료제공=국토부] |
한편 특위에선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도 재정비됐다. 보편적인 생활서비스의 공급하는 한계선으로 시설별 1인당 소요시간 거리를 명시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167곳의 뉴딜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생활센터‘를 내년 20곳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과 이용분석 자료를 통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크고 작은 여러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성상 2020년 초엔 가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