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 및 대응 방안
사립이 공립보다 ‘감사 지적’ 많아

올해 숙명여고 쌍둥이 딸 시험지ㆍ정답 유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학교 시험지 유출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각 시ㆍ도교육청이 공개 중인 ‘2015년 이후 시ㆍ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 17일 발표했다. 초ㆍ중ㆍ고 감사결과는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왔으나, 이번에는 시ㆍ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모두 1만392개교(전체학교 1만1591개교 중 89.7%)에 대한 감사를 실시, 모두 3만1216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당 평균 3.0건으로,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 전체 감사 학교의 8.0%인 830개에 그쳤다.

지난 4년간의 감사에서 총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세부적으로 경고ㆍ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ㆍ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6000원, 공립학교 66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4년간 학생평가ㆍ학생부 중대 비위 현황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과 같은 비위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