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3만1216건 감사 지적…사립이 공립보다 많아
- 올해 시험지 유출 6건…교육부 학생평가 관리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숙명여고 쌍둥이 딸 시험지ㆍ정답 유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학교 시험지 유출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각 시ㆍ도교육청이 공개 중인 ‘2015년 이후 시ㆍ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 17일 발표했다. 초ㆍ중ㆍ고 감사결과는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왔으나, 이번에는 시ㆍ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모두 1만392개교(전체학교 1만1591개교 중 89.7%)에 대한 감사를 실시, 모두 3만1216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당 평균 3.0건으로,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 전체 감사 학교의 8.0%인 830개에 그쳤다.
지난 4년간의 감사에서 총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세부적으로 경고ㆍ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ㆍ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6000원, 공립학교 66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4년간 학생평가ㆍ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중대 비위 현황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과 같은 비위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학교 시험지 유출은 모두 6건이 발생했다.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이 발생했으며 특목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시험지 유출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5건 ▷행정직원1건 ▷배움터지킴이 1건이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9건 발생, 공립학교(4건)보다 많았다.
학생부 조작도 사립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지난 4년간 모두 15건의 학생부 기재ㆍ관리 부적정이 발생했다. 같은기간 공립학교 학생부 조작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부ㆍ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도 내신의 공정성 및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부ㆍ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ㆍ중ㆍ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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