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교착국면에 원칙론 고수…“비핵화가 우선”
-철도 착공식ㆍ이산가족 회상상봉 등 남북사업 제재면제 주요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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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후반께 방한해 2차 한미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미측은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협력사업의 속도조절을 추구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 교착국면에 남북협력사업이 대화모멘텀을 잇는 매개가 될 수 있다며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께 진행될 2차 한미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현안을 중심으로 4대 의제인 ▷한미 외교공조 강화 ▷북한 비핵화 ▷대북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북미 교착국면에 대한 한미 평가와 공조방안ㆍ북한 비핵화 이행유도 방안ㆍ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방안ㆍ추후 남북협력사업 진행속도에 대한 의견 교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 핵심의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단 남북협력사업에 주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워싱턴 내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착공식 이후 추진될 남북협력사업과 제재면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필요한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착공식 행사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반입되는 물자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부의 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남북사업이 북미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진행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미측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관계 동향도 점검하고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의견교환도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견지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이번 달 대북 인권제재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안에 따른 제재대상 추가작업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 우리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8개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감시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활동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NBC 방송은 북한의 불법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평가보고서가 1급 비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북미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시퀀싱’(순차)를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현황 신고가 이뤄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등을 동반한 철저한 검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부분적 제재완화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북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김 위원장(Chairman Kim)’이라는 호칭을 썼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제재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비핵화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개인 명의의 담화는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