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 정개특위안 마련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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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선거제 개편 논의 개시에는 전격 합의했지만, 논의를 위한 향후 일정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시 공을 넘겼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점 논의’를 시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하고 이달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제각각인 여야의 셈법으로 인해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걸었지만 논의는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그보다 관심 법안에 우선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치원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국당이 약속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도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발을 빼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선거구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롯한 모든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 응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안을 자세히 보면 의원정수 합의 여부라고 돼 있다”며 “확대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전혀 합의한 바 없다.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단식농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낸 야 3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 자평하며 앞으로도 사안마다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도입과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며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 세부논의를 지속해 선거제 개혁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대표는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말이 나오는 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는 신의다. 5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해서 이뤄낸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말까지 특위 차원의 안을 마련키로 발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내 특위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와 다를 바 없다며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정수를 유지한 채 최대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지, 위원장이 해석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ㆍ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