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해 민주당사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과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보인다.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나아가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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