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해소는 커녕 야3당 즉각 반발
한국당 새 지도부 “권력구조와 연계”
‘유치원 3법’처리 임시국회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로 선거제 개편 처리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경색된 정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새 사그러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야3당의 반발에 더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권력구조 논의와의 연계 발언에 향후 논의 과정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한국당과의 입장차부터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3당이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지만 야3당은 “예산안 처리처럼 한국당과 밀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이정미 정의당 대표)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기 전까지 단식을 병행한 농성을 풀 수 없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다.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주장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의 반발에 더해 ‘한국당 달래기’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해 현재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당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개헌과 떨어트려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논의에 시한을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 기자들에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대략 이제까지 나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정도”라고 말해 향후 양당간에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개헌 연계론은 차치하더라도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라는 점은 양당의 합의를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교섭단체 간 협상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도농복합제 수용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도농복합제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연계에 극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날도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민주평화당도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국회 피켓시위와 광화문 촛불집회로 양당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이태형ㆍ박병국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