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SOC 사업 5조 5000억원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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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산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12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고와 관련 철도와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내년 예산을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ㆍ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점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ㆍ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후속대책으로 당은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서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