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11일 세종 찾아 국무회의 후 교육부 업무보고
- 文 대통령, 교육부에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과 시험문제 유출 현안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교육이 참 공정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첫 업무보고를 교육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이 가진 중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4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나는 오늘 구체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한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가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위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 교육해야 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그러니 이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도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어떤 공정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해가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2019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 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십사 라는 당부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첫 머리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하게 됐다.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 그리고 중요성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모두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내년 1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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