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 초기 자금조달 ‘애로’에 도움
초과수익시 회수 등 안전장치 변수로
사업자선정 취지 ‘훼손’ 논란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전환한 것은 결국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데 따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운영과정에서 나눠 줄 돈을 건설기간에 목돈으로 주는 것은 기존 방식보다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주도 컨소시엄의 장점인 민간자본 극대화와도 상충된다. 이럴거면 사업자 선정 때부터 BTO 방식으로 모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나눠 줄 돈 목돈으로 당겨준다=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지만 일정기간(20~50년) 민간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철도나 도로 건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한다.
그런데 정부는 애초 GTX-A 사업을 BTO-rs(risk sharing) 방식으로 발주했다. 민간이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같지만, 운영기간 정부로부터 시설사용료(리스료)를 통해서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한은 정부가 GTX-A노선의 민간투자비(2조770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을 BTL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제안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전체를 BTO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요금도 높아지므로 일부를 BTL로 진행해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를 돕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정부는 입장을 바꿔 BTL방식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ㆍ신한, “윈-윈이다” 이구동성= 정부와 신한은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계획된대로 1조1000억원을 30년간 나눠 낸다면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건설보조금으로 미리 주면 그런 부담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금융투자자 특성상 사업진척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뤄진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 GTX-A 관련 설계 업체들은 대금이 제때 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단위’의 목돈이 대기하고 있으면 사업진척 속도를 높이기 쉽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 입장에는 자금조달 부담이 낮아진다. 총민간투자비는 2조7700억원에서 1조6700억원, 출자사들의 납입자본도 당초 63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신한은 투자금의 대부분(1조3000억원)을 선순위 대출로 해결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비율이 크게 낮아진 만큼 애초 금융주도 컨소시엄을 왜 선택했느냐의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속도를 내는 만큼 논란이 일어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자 논란 조짐=사업구조가 크게 달라졌지만 사업수익률(IRR)은 당초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5%대 수준이라는 게 신한측 설명이다. 사업구조가 달라졌다고 민간 출자자들이 추가로 이익이 되는 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업계에선 출자자수익률(ROI)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간이 투자한 자본금 대비 수익률로 민자투자 사업에선 사업수익률보다는 출자자수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GTX-A 사업의 달라전 사업 내용을 분석한 A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GTX-A사업의 출자자수익률은 당초 5.6%에서 6.94%로 대폭 높아진다. 달라진 사업조건에서 출자자수익률을 신한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제안했던 5.6% 기준으로 맞추려면, 정부가 부담할 건설보조금을 3000억원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게 A건설 관계자의 추산이다.
신한측은 “출자자수익률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함구했다.
다만 출자자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뻔히 발생될 문제인 만큼 초과수익 발생시 국토부가 회수해가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보조금 확대로 초기 시설구축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높아진 만큼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정부의 권리가 강화되는 게 자연스럽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