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격양…20일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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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 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서비스 도입에 반발한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한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카카오에게는 서비스 보류를,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난감해 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TF(테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협상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전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안에는 향후 1년간 카풀을 제한적 형태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얼마 전 더이상 회사의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카풀업계측의 테스트버전이 출시됐고 여기에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한 상황”이라며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시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에 카카오가 사실상 서비스 개시 입장을 밝혔고 그때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정중에 있었고 상당히 분위기 무르익은 상황이니 좀 시간을 유예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다음날 오전에 (카카오는) 출시를 했다”며 카카오측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겠며 만든 TF활동이 전날 택시기사 자살 사고로 물거품이 됐음을 인정한 모양새다.
앞서 비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 양쪽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어제 사건 이후로 택시기사분들이 격양되고 있어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카풀 운행 자가용 1대당 하루 2회만 운행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카풀 베타서비스에는 일 2회 운행으로 제한을 뒀다.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초 6일 시행 예정이던 카풀 시범서비스를 민주당의 요청에 보류했다. 택시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택시업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류 요청을 승인했다’는 희소식을 전하고 긍정적 합의안 검토를 요청할 뿐 카카오를 달랠만한 합의안을 가지고 오지는 못 했다.
민주당은 이번 택시기사 분신 사건을 계기로 좀 더 택시업계에 무게를 실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 전향적 대책 내놓아야 한다”며 “택시산업 발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더 깊이 논의하고 택시업계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2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카풀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라며 카카오에 대한 수사 기관 고발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