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는 올해 2275억원에서 77억원 준 219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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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1조원 대를 회복했다.
통일부는 10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과 관련해 1조1063억원으로 올해 9624억원 대비 143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ㆍ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도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1조원 대에 못 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비롯한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 차원에서 경협기반 무상과 융자를 합쳐 4289억원을 편성했다.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교류지원 395억원, 보건의료협력 725억원을 편성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은 이산가족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방식 다각화 추진에 쓰일 예정이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을 위한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1137억원을 편성했다.
또 사회ㆍ문화ㆍ체육ㆍ종교 등 남북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ㆍ협력 확대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지원 20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해 화상상봉 예산이 59억원 반영됐으며,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일반회계에서는 1000억원만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써야 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내역이 비공개인 경협기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 남북 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갔다.
이와 함께 통일부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75억원에서 77억원 줄어든 2198억원으로 감액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탈북민 정착지원 1074억원, 통일교육 178억원, 통일정책 75억원, 인도적 문제해결 58억원, 남북회담 4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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