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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4차위] |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풀 등에 “문제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같이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기에서는 이처럼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국회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이 너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의 성격별로 정부주도, 민간 중심이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논의 되게 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국회 의원들이 다들 상당히 바쁘시니 보좌관들이라도 초기부터 참여해서 문제 인식을 함께 해나가고 대화를 진행해나가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기에서도 당연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진행될 텐데, 초기부터 당정청,위원회, 민간이 관계를 함께해서 문제 인식을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기 운영방향에 대해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 마련, 큰 그림과 원칙 제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4차위원의 적극적 홍보 참여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원화된 창구 채널과 정책 자문 역할 강화 ▷4차위 핵심 아젠다인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특위 지속 운영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확대 발전, 대한 사회적 합의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 그는 2기 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것에 대해 ”임기가 보통 2년인 다른 위원장 자리와 달리 1년 임기인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청와대가) 연임시킨 것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좋은 성과 내는 2기 위원장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기 4차위가 풀지 못한 문제가 많다. 최근에는 카풀 논란이 있다. (4차산업 혁신에 대한)기존 산업에서의 반발이 심하다. 2기에선 어떻게 중재 협의해 나갈건가
=카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답변 드리겠다. 위원회 1기 운영하면서 잘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점이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나도록 ‘촉진’했다는 점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택시업계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참여안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인이 득정 집단에 대해 좌우되는 인식이 만들어지거나, 그 이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정돈이 잘 안된점은 분명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2기에서는 이처럼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국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본다. 물론 국회 의원들은 다들 상당히 바쁘다. 때문에, 보좌관들이라도 초기부터 참여해서 문제 인식을 함께 해나가고 대화를 진행해나가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2기에서도 당연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진행될 텐데, 초기부터 당정청,위원회, 민간이 관계를 함께해서 문제 인식을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신규의원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들 합류했다. 이분들 활용에 대한 복안은
=정확히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및 ICO’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구상은 있다. 하지만 이자리에서는 줄이고 싶다. 그간 규제ㆍ제도 개혁 해커톤이 잘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논쟁과 논의의 장을 잘 마련하는 것인데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원장이 이자리에서 개인 구상을 밝히면 이런점이 희석될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다수 참여시켜서 조기에 의견과 이해관계가 들어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조정보다 큰 그림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알다시피 국회에는 여야 모두 4차산업위원회 있는데 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기때도 권고만 하다 안받아들여지면 어쩔거냐
=1기를 돌아보면, 초창기에는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컨트롤 타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런데 직접 해보면서 느낀게 정부 부처는 다양한 방면의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에 움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나치게 목소리내면 옥상옥, 비효율, 또다른 분란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론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물론 부처와 협의하다 보면 미래의 ‘명징한’ 방향이 뭉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의 큰 그림과 그에 따른 현안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권고안 형태로 하기로 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정책에 힘을 주는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차원에서 근원적인 밑바탕을 잘 깔아 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기때는 블록체인 및 ICO TF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여야가 TF하고 있는데..
=물론 결국은 ICO까지 가면 금융위에서 움직여줘야 한다. 각종 블록체인 민간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협의체 마다 각각 온도가 다르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1원화된 채널로써 목소리가 정돈되게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상황인 1기 스마트시디 건 등에서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2기에서도 역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카풀만 보면 여전히 시끄럽고, 4차산업위원회 1기 때와 2기때가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카풀 관련해서, 우리가 우버를 한국에서 퇴출시킨게 언젠가? 10년전인가? 5년도 안됐다. 무슨말이냐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다. 작년 이맘때 쯤 카풀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택시업계땜에 안될꺼다. 성과가 안날일을 위원장으로써 왜 할려고 하냐”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1년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2년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만 1년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구조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잔인한 제도다(웃음). 하지만 연임시킨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 10월 국감때 국회 나가셨을 때 4차위에서 게임산업은 안다룬다는 이야기 나왔었다. 이번 2기에서는 어쩔거냐
=당시 말씀 하셨던 이용섭 위원장의 요청은 게임이 4차산업의 하나니 위원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었다.
이번 2기 위원회의 안건 내용은 나온자 정한게 아니다. 여러 위원회 멤버들의 논의에 의해 정해졌다. 2기 위원님들과의 워크샵 등 각종 논의 과정에서 게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나 개인적으로는 게임 산업에 속해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하고 싶은데 위원장이 그러면 안된다. 위원님들 중에 게임산업과 관계가 없는 분들 몇분과 논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게임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 게임은 4차산업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주요 과제로 헬스케어 분야 다루면서 바이오는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이오를 포함시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따져보니 1기때 헬스케어 관련 회의만 1년에 10회정도 했다. 거기서 범위가 더 넓어지면 진도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 관련해서 지적도 받았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관련있는 헬스케어 부분에 우선 집중하는 거다.
▶연임하셨는데, 1년간 수행하시면서 가장 난감했던건 뭔지. 2기 때는?
=나는 민간에서 20여년 이상 있었다. 민간 중에서도 생존과 성공을 가장 극단적으로 따지는 ‘스타트업계’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난 1년간 보면 당-정-청, ‘국민인식’이라는 참 읽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다. 2기에서는 연임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 있는 거니까, 당정청과 더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 본연의 자문기능과, 민간과 정부 국회가 함께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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