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ㆍ소상공인 지원 財源
産銀, 요구안서 2000억원 감액
本紙 국회통과 예산안 내용 확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KDB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出資)하는 안이 확정됐다. IBK기업은행에도 2000억원을 출자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이 명분이다. ‘혁신’과 ‘소상공인’은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할 뻔 했다. 어두운 내년 경기 전망이 출자안을 살려냈다는 평가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은에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총 6000억원을 출자한다. 애초 요청한 증자액 6000억원보단 1000억원 깎였다. 기간은 2020년까지다. 혁신모험펀드에 1000억원,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5000억원 배정된다.
산은에 대한 증자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증자 목적으로 거론된 한국GM과 STX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사업을 해도 산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13%를 훨씬 초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은은 자본확충보다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2005~2017년 사이 28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5조5595억원을 산은이 지원해 작년말 기준으로 회수한 건 3조6330억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은 쪽은 증자 성공에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안팎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다.
한 관계자는 “어렵게 증자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혁신기업 지원이 중요한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엔 2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올해엔 아예 ‘제로(0)’였던 항목이다. 소상공인ㆍ혁신성장 지원에 쓰려는 목적이다. 이 안은국회 예산안조정 소소위까지 내려가면서 ‘무산’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노심초사한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으로선 한 숨 돌리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 여야를 불문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0억원 증자로 자본금이 올라가니까 저소득층ㆍ소상공인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소상공인 지원에 15조원 가량을 쓸 예정이다. 올해엔 12조원이었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 쓸 예산 80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선 올해보다 72억여원을 추가로 얻어 165억4300만원을 갖게 됐다. 금융의 날 행사ㆍ저축장려 관련해선 60억여원이 깎였다. 전체적으로 금융위 세출예산은 7252억여원 증가한 3조100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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