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우리당 조치 미흡…관계 개선해야”
-대법관 청문회ㆍ민생개혁 입법 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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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생개혁 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과 연대해 예산안을 합의하고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등을 돌린 것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을 잡고 야3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이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7일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이어갔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촛불개혁’을 함께한 범진보진영에서는 배신감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에서는 정개특위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며 폄하했다”고 홍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공약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잘 안 되는 책임을 한국당에 떠넘기고만 있다”며 “민생 때문에 예산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행한 결과는 복지예산 1조2000억 삭감해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돌려 민생도 돌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범진보 진영의 분열로 민생개혁 입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민생개혁 입법 처리가) 잘 될 일이 있겠느냐”며 “지금의 의석수로는 민주당도 평화당과 정의당 없이는 민생개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당 지도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이 미숙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공조해야 할 야3당과 관계가 악화돼 최악이 된 것 같다. (민생개혁 입법은) 관계 악화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탄했다.
당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뿐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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