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당
  • 음주운전 2회 적발땐 최고 징역 5년…'윤창호 법' 통과

  • 기사입력 2018-12-07 21:2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상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58인,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14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를에 처해진다. 현행은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엄격해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내려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도 맡으면 안된다”며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창호 씨는 휴가를 나왔다 숨진 군인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cook@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섹시 스타 린제이 펠라스의 독보적 볼륨감
    섹시 스타 린제이 펠라스의 독보적 볼륨감
  • 엄청난 볼륨감의 소유자... '카라 델 토로'
    엄청난 볼륨감의 소유자... '카라 델 토로'
  • '칸의 여인'
    '칸의 여인'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