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뒷쪽은 역시 같은 이유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민주 “내년 포용성장 마중물 마련”
평화·정의당 관계 복원은 숙제
한국, 예산 실리 챙기며 반사이익
소수 야3당, 선거제 개편에 배수진

‘산 넘어 산’, ‘명분과 실리 모두’, ‘두 토끼 다 놓쳤네’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소수 야 3당이 얻은 결과물의 총평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등 중점 사업의 기본 틀은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지킨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전보다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한국당과 합의처리해 다행”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과 사회안전망 예산도 많이 반영됐기에 내년도 포용성장을 추진해가는데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진보 우호세력이던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향후 현안에서 지원군을 잃을 처지가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이들 당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부터라도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다”며 “기본적으로 비례성ㆍ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전문성까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야3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등 총 5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을 정부 요구안보다 3000명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내년 9월부터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완화한 것도 한국당이 실리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손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야권 공조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안별 바른미래당과의 접점을 늘리며 공조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원내 3당의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의 ‘두 마리 토끼’를 쫓다 결과적으로 모두 놓치게 됐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민주평화당ㆍ정의당과 연대한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챙기지 못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합의문에 김관용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서명은 없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애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선거제 개편에 당력을 집중했으나 원내 1,2당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 부딪쳐 좌절됐다. 이들 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에 대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연대를 지속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관철시키는데 보조를 맞춰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화두가 됐던 선거제 개편은 이들 3당의 사활이 걸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편의 골든타임으로 본 것은 2020년 21대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진행되면 이들 정당 중 일부는 소속 의원들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30석(바른미래당), 14석(민주평화당), 5석(정의당)을 갖고 있는 이들 당의 입지가 야권 내 정계개편에 따라 더 좁아들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