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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효과 보라더니’…12월 되니 “고용 실패, 자영업 어려움” 자인

  • 기사입력 2018-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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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대통령 ‘뼈아픈 자인’… 정부, 고용문제 해결 못해
- 자영업자 어려움 빠진 것도 이해… 노사민정 협력해야
-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설도 솔솔… 정부 장악력 높일 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 ‘연말에 효과가 날 것’이라던 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경제 정책의 효과가 연말인 12월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설도 꽤 신빙성 있게 나온다. 내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더 강하게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해’ 자인= 문 대통령은 ‘55회 무역의 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중순께 통계청 발표로 확인된 취업자 증가수가 크게 줄면서 고용 한파가 이어졌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1월 발표한 지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취업자수 증가폭이 최악을 기록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이 ‘고용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취업자는 2712만6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으로 5개월 연속 ‘고용 쇼크’ 상황이 지속됐다.

문 대통령이 12월 들어 가진 외부 행사에서 고용문제를 해결치 못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연말’이란 시점과 무관치 않다. 예컨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고용 여건 개선 시한을 “올해 연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자영업 비서관’ 직을 만드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자영업은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자영업·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치는 않았으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도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사안이기도하지만, 협상은 다시 결렬됐고 현재는 재개 가능성을 쉽게 전망키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경제라인 인사설 솔솔… 김광두 사표수리 변수 = 청와대는 전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기간, 문재인캠프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던 인사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탄생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를 둔 기구로 문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 부의장이 사실상의 수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자문회의가 명목상 존재를 넘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김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한 것도 ‘할일을 다했다’는 본인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김 부의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치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경제라인 참모들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친정인 기획재정부 1차관(정책기획ㆍ세제담당)으로 이동하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ㆍ사회현안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2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청와대 참모들을 내각에 보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알려진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내년상반기 께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근무자 가운데 출마 유력 인사들은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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