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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허용에 논평조차 못 내는 민주당

  • 기사입력 2018-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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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前 정부서 승인, 허가권한은 지자체에”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국회가 예산안 처리,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몰두하는 사이 국내 첫 영리병원 이슈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일부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집권여당은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장 높이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영리병원이란 괴물이 제주도에 상륙했다. 녹지국제병원이란 괴물을 불러들인 주범은 원희룡 제주지사”라며 “도민의 의견인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반대 권고안을 뒤집었고,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자신의 말조차 뒤집었으며 민주주의 절차마저 뒤집었다”고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제주도당만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현 정부에서 추가 영리병원 허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제주는 특수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전 정부에서)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앞으로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ㆍ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 대상을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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