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적자 국채 4조원 조기 상환안 마련”

- 靑, 26조원대 초과세수 감안해 지시



[헤럴드경제]정부가 올해 더 걷힌 세금이 26조원대에 달함에 따라 적자 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자국채 조기 상환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주도해 적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의 의견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예정보다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28조8000억원 중 지금까지 15조원이 발행됐다. 정부는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700조 5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 줄어든 68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시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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