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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허가, 곧 의료비 상승?…“억측ㆍ괴담” vs “도미노 우려”

  • 기사입력 2018-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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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 같은 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의료비 상승” 우려 나와
- 의료계 등 “미국과 달라” vs “영리화 시작” 팽팽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제주도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는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비 인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 자원을 결합,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대상이 아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중심의 현행 의료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무 가입인 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의 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을 예로 들고 있다.

贊 “의료비 오르지 않아…서비스 질도 향상”=그러나 영리법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병원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몇 곳이 생긴다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이었던 2011년 발표했던 ‘영리법원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 병원은 민간 의료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의료 수가 역시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의료 인력을 우리의 10배가량 쓰고 있고, 의료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이것이 병원수가에 반영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인 대상 영리법인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게 되고 국가가 강력하게 의료 수가를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비싸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 향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도 다른 산업처럼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자를 통해 국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병원은 대출을 통한 투자에 의존했기 때문에 병원이 잘못되면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영리병원은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反 “곳곳서 영리병원…의료비 오를 수 있어”=반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영리병원의 ‘도미노 효과’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허가를 계기로 향후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반대 성명을 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이익을 내려는 병원들 사이에 ‘뱀파이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명이 물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전파가 되듯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음에는 전국 곳곳에서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영리병원은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 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 환자 알선 금지, 의료 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 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런 가격 설정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리병원 진료 대상이 국민까지 확대된다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싼 치료비를 낼 수 있는 환자들은 영리병원에 가서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가난한 환자는 이보다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부자들은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으로 누릴 수 있는 의료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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