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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특별시’라더니…서울시ㆍ산하기관, 계속되는 부패 논란

  • 기사입력 2018-12-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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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헤럴드DB]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1~5등급 중 4등급 ‘하위권’
-2014년부터 매년 하위권 머물러
-산하기관 곳곳서도 비리 의혹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청렴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부패 프레임’을 벗어나기에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서울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중이지만, 청렴도는 아직도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체 612곳 공공기관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1~5등급 중 고작 4등급이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세종시,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와 함께 자리한다. 5등급이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권이다. 지난해(5등급)보다는 한 단계 올랐다. 하지만 외부ㆍ내부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정책 고객평가에서 점수가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올해 1등급은 부산시, 2등급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5곳이 차지했다.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2014년 이후 지금껏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6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 상황에 치닫기도 했다. 2014년 직무 관련성 혹은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겠다는 ‘박원순법’ 도입, 지난 2016년 사전예방 감사체계 강화를 뼈대로 한 ‘박원순법 2.0’ 시행 등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결과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책 분석ㆍ보고서를 통해 “지속해서 내부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어 분위기 쇄신 없이는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평가를 두고 서울시의 한 직원은 “점차 좁아지는 승진 문을 뚫기 위한 일부 간부의 무리수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일부 산하기관도 상황은 좋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인사규정을 어기고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의혹이 있어 지난 5일자로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이 이사장은 특정 학교 출신을 대거 채용하고, 승진 연한이 지나지 않은 팀장을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해외 출장 당시 자녀 2명을 동반한 의혹도 제기됐으며 법인카드는 자택인근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런가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 세습 의혹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다만 올해 종합 청렴도에서 공사는 지난해 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감사가 진행중이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종합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가 항상 낮은 편은 아니었다. 지난 2013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5등급도 예상했었는데, 그나마 최악 결과는 피했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는 ‘청렴해피콜’을 시행, 개선점을 내부에서 공유하는 등 좋은 평가를 위해 힘써왔다”며 “내년 초에는 공공ㆍ민관기관 49곳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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