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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증여세 회피 의혹

  • 기사입력 2018-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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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
아들 ‘황제 병영생활’ 특혜 지적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모친과의 변칙증여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월 형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 있으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며 “모친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금(1억5000만원)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 병장이 공군 입대 후 복무 기간 중 현재까지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ㆍ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특히, 김 병장은 올해 1월에는 전체 31일 가운데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춰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할 근거에 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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