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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년부터 경제영향 고려 최저임금 결정”

  • 기사입력 2018-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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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자리·노동유연성 확대 집중
“내년 하반기 소득성장 효과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단축을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홍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무엇이 잘못 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되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 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년 하반기에 지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올해 소득지표도, 경기지표도 부진해 아직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향후 경제 정책에 관한 질의에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은 성과가 더디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쟁이 많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하겠다”며 “(현 경제상황은) 구조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미쳤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배문숙·이태형ㆍ채상우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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