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하지만,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 모습. [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리고 본격 출항한다.

노동현안은 물론 공적연금 개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업종의 발전방향 등 폭넓은 이슈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노사정 간의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화의 핵심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하는 점도 경사노위의 향후 진로에 암초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당장 탄력근로제 반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빠진 부담이 크다. 경사노위는 강력투쟁에 나선 민노총을 설득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이를 놓고도 일부에선 “경사노위가 벌써부터 노동계를 달래는 식으로 대화가 이뤄진다면 향후 핵심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같은 경사노위의 민노총 설득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또 다른 대화주체인 경영계의 반발과 대화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행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사노위 역시 ‘식물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이슈들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강한 갈등요인인데다, 타협안이 매듭지어지더라도 각 주체간 불신으로 이행없이 대화의 시늉만 이어지는 ‘나토(NATOㆍNo Action, Talk Only)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7개 산하위원회를 두고 출범한다.

각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ㆍ합의된 내용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쳐 경사노위의 공식안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기게 된다. 하지만 당장 눈 앞의 현안인 ‘탄력근로제’처럼 정부여당의 한발 양보로 야당이 이를 수용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식의 이행방안이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비정규직 입법 문제나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여야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그릴 경우 경사노위에서 대화의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이슈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힘대결로 해결했던 ‘갈등사회’의 모습에서, 다양한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장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얼마나 경사노위에 힘을 실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공언대로 탄력근로제를 연말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 경사노위도 대화의 판이 깨지며 이전 노사정위원회처럼 식물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