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절차 돌입 시 한일관계 진통 불가피
[헤럴드경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일관계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 가운데, 화해ㆍ치유 재단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 양국 관계는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기간에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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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
화해ㆍ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데다가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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