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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국정조사’ 성사되나…與 수용론 모락모락
-文 정권 다른 노선 탄 박원순 시장, 보호 명목 잃어
-열을 남은 예산안 심사 기안 등 국회정상화 시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시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20일 “예산안 심사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법정 예산안 심사 기한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류하고 있고, 채용비리 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할 명분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노동 문제와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박 시장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일종의 경고, 또는 군기잡기라는 해석이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한노총이 주최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한국노총이 가야 할 어렵고 힘든 길을 서울시가 함께 가겠다”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기를 든 한노총과의 연대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국정조사 카드를 손에 쥐고 국정 운영에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조사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정조사 추진에는 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그 시기는 여당에게 일임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출했는데도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한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때가 아닌지 고민된다”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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