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맞서는 I노믹스를 내놨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교섭을 분권화하는 내용의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담겼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노믹스를 발표했다. I는 나(I국민), 창의(Idea), 주도(Initiative), 창조(Invention), 혁신(Innovation) 등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ㆍ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로 I노믹스를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이유로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과잉’, ‘성장없는 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만능주의’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해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결정 분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개혁을 위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시 개입▷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원칙허용 예외금지 등 3대 규제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근로취약층 증소기업을 위해 ‘특권구조를 해체’하고, 비정규직 협력업체 위해 이중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를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해 사회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당내 I노믹스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정책위가 중심이 돼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