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달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장은 지수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MSCI 측이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으로 내건 ‘역외 원화시장 개설’과 관련, 당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서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FTSEㆍS&Pㆍ다우존스 지수가 모두 한국 증시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MSCI 및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코스피 지수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논의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내년 과제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시장 관계자들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당국 차원의 업무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며 “지난 2016년 정부-MSCI 간에 근본적인 의견차가 확인됐고, 그 이후로는 관련 제도의 정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팔걷고 나섰던 것은 한국이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2014년 이후 약 3년 동안이었다. 당시 목록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외국인 ID 시스템의 경직성 ▷한국거래소 시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등 때문이었다. 이듬해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MSCI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역외 외환시장 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6년 다시 목록에 등재되는 데 실패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가 도입된 지난해 상반기 이후,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MSCI 회장을 직접 만나 한국 측의 개선사항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올해 역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명된 지 두 달 여가 지난 지난해 9월께 “(역외 원화시장 거래 허용과 관련해) MSCI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고, 실제 그 이후 당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주제로 MSCI 측과 접촉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라고 설명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외환제도와 관련한 근본적 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MSCI 측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유관기관 고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필요성이 얘기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일 텐데,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외국인 비중이 많은 국가”라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내국인 수요를 증대하는 방법으로도 증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