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ㆍ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자리에서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늘고 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세ㆍ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6대 4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

16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서울페이, 당 차원의 지지 필요”
유급병가 등 역점사업 협조 강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저상버스 구입 등도 지원 요청

서울시는 16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시 주요 현안 및 시민의 안전ㆍ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ㆍ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ㆍ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예산ㆍ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초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ㆍ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개최중이며, 16일 서울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의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