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대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대한 내각의 지지를 이끌어낸 직후 일부 각료들의 사퇴와 불신임 투표 요청으로 또다시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 여기에 영국 의회 비준과 유럽연합(EU) 동의 등 험난한 가시밭길만 앞둔 상황이다. 아무런 합의가 없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배제할 수 없어 혼란은 극대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가디언에 따르면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브렉시트 협상안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며 “영국의 통합성을 위협하는 데다가 EU가 영국의 탈퇴 권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한 ‘백스톱’ 협의를 받아들 일수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 수엘라 브레버먼 브렉시트부 정무차관, 쉐일시 바라 북아일랜드 담당 차관 등도 줄사퇴했다.

집권 보수당도 이날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서한을 제출했다. 보수당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의 수장인 제이컵 리스 모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에 제출된 EU 탈퇴협정 초안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나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한다”며 영국의 통합성 저해,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해, 영구적인 EU 규칙 적용을 문제 삼았다.

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의원 48명 이상이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에게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투표가 열린다. 아직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 의원은 48명에 못 미친다. 만약 불신임 투표가 열리고 메이 총리가 과반을 확보해 승리하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1년 내 다시 불신임 투표를 열 수 없다. 반대로 메이 총리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총리직과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남은 과정도 ‘첩첩산중’이다. 일단 의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협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려면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투표권이 유예된 의원을 제외한 639명 중 3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는 보수당 전체(315명)가 찬성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분열을 보이는 데다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메이 총리가 보수당 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야당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기 총선이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노딜 브렉시트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U라는 관문도 남아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긴급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현재 EU의 27개 회원국은 합의안을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 등은 EU가 충분한 대안 없이 관세동맹을 비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