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코너에 출연한 수능세대 손수호 변호사가 부정행위, 컨닝의 기상천외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뉴스쇼’ 손수호 변호사, 기상천외 사례 소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코너에 출연한 수능세대 손수호 변호사는 부정행위, 커닝, 그리고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무모한 시도를 한 기상천외한 사례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5일 방송에서 손 변호사는 수능과 학력고사 대입시험의 부정행위 중 가장 대표 적인 사례로 2004년을 꼽았다.

중학교 동창 수험생들이 모여 벌인 이 사건은 구형 휴대전화를 팔뚝이나 허벅지 등 안 보이는 신체에 붙여 통화음을 연결한 채 시험장에 입실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모스 부호를 통해 알려주면 이를 시험장 주변 고시원이나 여관서 대기 중이던 후배들이 답을 풀어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당시 전국에서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은 인원만 무려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 363명의 성적이 무효처리 됐으며 그 과정에서 14명은 구속, 7명은 형사 처분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시험감독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의 시험문제·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1993년 장학사인 A씨의 학력고사 정답 유출 사례를 거론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일명 ‘93년판 숙명여고’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정답 표를 관리하던 엄마 친구 장학사가 이를 유출해 반 꼴찌 하던 친구의 아이를 전국 1등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직 교사들이 브로커로 나선 ‘명문대생 대리시험’ 사건은 당시 대리시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괴담’으로 내려온 사례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한 여대생이 수능 대리시험 알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당시 이 여대생은 ‘명문대에 00명 합격’등의 내용을 넣어 홍보했으며 실제 14명이 이 광고를 보고 문의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손 변호사는 수능 부정행위는 단순한 추억이나 낭만, 걸리면 ‘죄송합니다’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04년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이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 부정행위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성립 등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끝으로 수험생들과 SNS상에서 ‘괴담’으로 퍼지는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정보를 입수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만 적발된 부정행위는 모두 10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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