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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자문기구 “中 대북제재 완화 시작”
-트럼프 진화 불구 ‘北 미사일기지’ 논란 지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남북ㆍ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고삐는 느슨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국회에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캐롤린 바톨로뮤 USCC 부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USCC는 2018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완화 움직임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과 북중 접경지역 경제활동과 관광이 활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국 간 항공운항이 재개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북중 양국이 경제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 수출 같은 생명선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과 비핵화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대북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미국의 기조와 다른 것이다.

USCC는 미 재무부에 180일 안에 중국의 대북제재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도록 의회에 권고했다.

USCC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 후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전쟁이나 북한의 불안정을 피하면서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는 등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6ㆍ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모색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향후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급작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 경우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개입도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USCC는 미 의회 차원에서 2000년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중 무역ㆍ경제관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의미와 관련해 매년 의회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병진노선 부활 위협,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을 거론한 뒤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비핵화만 언급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획기적 성과’라는 망상을 버리기 전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교활한 협상가’라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며 CSIS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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