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부 안 나와야 대안 제시”
-보험률 인상안, 정부마다 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서로 떠넘기며 오락가락 핑퐁게임을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핑퐁게임’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진행중이다. 지지율과 직접 이어지는 보험료 인상 문제라 역대 어느 정부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다. ‘대안없는 지적’을 하는 야당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성세대가 연금을더 받고 미래세대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인기없는 개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검토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마땅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확정안이 나와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당 모두 정부의 연기금(연금과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대비, 보험율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더 줄려면 더 걷어야 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린다면 더 걷는게 맞다”면서도 한국당의 안에 대해선“재정 추계와 정부안이 나와야지 한국당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개편안을 복수로 만들어 이에 대한 결정을 국회가 해야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안은 크게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2가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안은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더 걷어서 지금처럼 받는’방안이며,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더 걷어서 더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둔 정치권의 공방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보험율을 올리는 방향의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2006년에 보험료율 12.9% 인상하는 안도 결국 부결됐다. 결국 2007년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2차 개편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편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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