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 소임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부총리가 지난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법정기한 내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자리ㆍ남북경협 예산 논란 여전…법정기한 넘길 가능성도 제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9ㆍ11 개각으로 ‘하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 소임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해 나라살림을 심의ㆍ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 정국의 와중에 사실상 경질된 김 부총리의 대(對)정치권 협상 동력은 현저히 저하된 모습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과 관련한 야당의 삭감 방침 등 공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등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보다 9.7% 증액 편성된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부처별 심사가 본격화한 이번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한 협조를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짓겠다”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내년도 살림살이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로서는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 꽃피우리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나름의 고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임이 예정된 김 부총리를 대하는 야당 지도자들의 태도는 냉담했다.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원론적인 공감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국회에 심의해달라고 넘겨놓고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면 어떻게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는 당초 14일까지 각 상임위의 부처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4일 재임 기간 중 사살상 마지막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앞으로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구윤철 예산실장 등이 소위의 삭감ㆍ증액 논의에 나서게 된다.

김 부총리로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셈이나, 법정기한 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야당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일자리 예산의 삭감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편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남북경협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선거법과 내년 예산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매우 복잡하다.

후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국의 와중에 경제사령탑이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예산안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바통을 넘겨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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