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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동맹 임시잔류, 이혼합의금 57조’…브렉시트초안 합의, 英의회비준은 난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英, 14일 특별 내각 회의 소집
브렉시트 강경파들 벌써부터 반대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협상 개시 2년여만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초안을 마련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내각 승인 및 의회 비준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BBC방송 등은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초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특별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내각의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5일 EU 정상 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EU 및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부터 약 29개월, 2017년 6월 브렉시트 협상 개시부터 약 17개월만에 초안이 마련됐다.

이번 초안에는 가장 논쟁이 됐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영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적용된다.

가까스로 브렉시트 초안이 마련됐지만 비준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첫번째 장애물은 영국 내각이고, 가장 큰 장애물은 하원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일부 장관들은 “메이 총리가 EU에 지나치게 양보했다”, “몇 년간 EU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국민투표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미 메이 내각에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이 사임했다. 더 많은 장관들이 떠나게 되면 메이 총리의 정치생명은 복잡해지게 된다.

메이 총리는 자신에 반대하는 장관들을 향해 “만일 이달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보수당 내 강경파들과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DUP)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국이 계속 EU의 무역 규제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DUP는 초안에 대해 “강매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초안에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뿐만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시민의 권리, 390억파운드에 달하는 이혼합의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초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1.4%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각과 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파운드화 강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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