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al) 홈페이지 캡쳐]

-‘北 셀프비핵화’ 문제점 부각
-美 학계ㆍ대외정책 기득권 목소리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 대북압박 기조로 우회 조짐
-靑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한 사실관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에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현황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신고목록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SIS 한반도 전문 채널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al)에서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20 곳 중 최소 13 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발표하자 미 언론과 의회, 그리고 학계는 북한의 ‘속임수’를 비난하며 철저한 신고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미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ㆍ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의 폐쇄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완화 혹은 종전선언을 촉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비판하고 나섰다.

CSIS보고서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폐기대상을 정해서 폐기하는 ‘셀프(self) 비핵화’를 비판하고 포괄적인 목록신고와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NBC뉴스와 CNN 등은 익명의 정보당국자와 비확산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물질ㆍ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것과 달리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완화를 대가로 해줘야 한다는 한국의 생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인 조치, 그리고 검증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놀아나고 있다”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다. 김씨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북 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팰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북미 간 대화국면이 긴장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 한 적은 없다. 미사일 기지 폐기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관계”라며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삭간몰은 핵시설과 직접 연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비밀이나 미신고, 기만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에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