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위원장인 정몽규 HDC 회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권 이용 남북협력기금 확보하고 방북단 추진
-당 차원의 대규모 방북단 연내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강화에 나선다. 대북제재로 정부를 통한 대북 지원과 교류 확대가 제한이 불가피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큰 여당을 통해 이를 돌파하는 전략이다.

1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는 내달 중순 국내 기업인을 포함해 150여명 이르는 방북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복권 판매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특위 한 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일 특위 발대식에서 송영길 의원이 의원 교류와 경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연내 방북을 제안했고, 이해찬 대표도 ‘북방정책의 전문가이니 송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방북 시기와 규모는 미정이며 북한의 공식 초청장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지만, 특위는 청와대, 통일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위 위원은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남북교류는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경제인들이 더 중요하다. 남북경제협력을 하면 국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기업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의 돌파구가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냐”면서 “당장에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적 교류만 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차원의 방북은 허용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대북 제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벌써 대북 제제를 애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앞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김철민, 민병두, 박광온,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송영길, 원혜영, 윤관석, 추미애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했다.

제안 이유로는 “남북협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정부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 의존도가 높아 현행의 재원 구조로는 정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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