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세수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증가 규모가 3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을 보면 올 9월 한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17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계로는 233조7000억원의 세금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207조1000억원)에 비해 26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연간 목표에 대비한 9월말까지의 진도율은 87.2%로 지난해(82.5%)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수입은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증가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와 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태이지만,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와 법인들의 수익 증가 등이 세수 호조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세는 올들어 9월까지 63조1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54조9000억원)에 비해 8조2000억원(14.9%) 늘었다. 세수 진도율도 올 9월말 현재 86.5%로 작년 같은 기간(78.9%)에 비해 7.6%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올 8월 현재 323만6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4.9% 증가한데다 올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은 65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4조원)에 비해 11조2000억원(20.7%) 늘었다. 진도율은 103.3%로 올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올 9월까지 52조4000억원이 걷혀 1년 전 같은 기간(49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5%) 증가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올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원 흑자로, 작년 같은 기간(12조7000억원 흑자)보다 1조4000억원 개선됐다. 여기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의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18조5000억원 적자)보다 1조3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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