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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 아니다”

  • 기사입력 2018-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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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입장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정치계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전망 암울 경기살리기 주력
“공정한 경쟁·정당한 나눔” 강조
포항선 “신북방정책 거점” 비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행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각종 경기 지표들이 ‘경기 하향’ 우려감을 높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공정경제’ 두가지는 문 대통령 경제 행보의 핵심 키워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앙→분권’이라는 정치 기조에, 성장 제일주의 탓에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국정 철학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정경제’를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정의내렸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실천 방법론으론 “과정에선 공정 경쟁 보장, 결과에선 정당한 나눔”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공정경제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잘살아보자’는 목표하에 한국은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구호의 기반에 ‘공정경제’가 자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맺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 포항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이후 두번째 지역경제 행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역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방 분권’과 ‘상생 협력’을 강조한 그간의 국정 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서울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 포스텍에서 열린 경북 경제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쪽으로 북한 고성항·나진항,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교류협력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는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이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포항 영일만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컨테이너 선박이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다”며 “영일만항은 2020년 국제여객부두 완공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해양관광산업 중심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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