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 갈등 논란 ‘일단락’… 초유의 경제수장 없는 예산안 심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결단하면서 ‘김&장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던 상황을 한칼에 정리했다. 이는 ‘경제 투톱’에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두 인사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자 단행한 전격 인사로 풀이된다. ‘성장(김동연)’과 ‘분배(장하성)’를 각각 상징하던 두 인사에 대한 교체는 그러나 ‘슈퍼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11월초 결정되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적지 않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미팅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일정 브리핑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질문이 많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는 두 인사의 갈등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 김 부총리 경질설은 지난 8월부터, 장 실장이 사퇴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관측도 나왔다. 두 인사의 갈등 이유는 근본 철학과 살아온 배경 등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흙수저 성공신화’ 속에서 김 부총리는 성공한 관료로 부각됐고, ‘강남 부자’로 정리되는 장 실장은 분배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설계자로 꼽힌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 교체에 무게를 싣고 인사를 검증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장 실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와대로 전달됐고 이 때문에 두 인사를 교체키로 문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실장의 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 까지 주저했으나 여당측 입장이 강하게 전달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현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놔 청와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였다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장 실장의 ‘올해말 경기가 좋아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그것은 그분의 희망”이라고 말해 장 실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 당시 불거졌던 ‘투자 구걸’ 논란 역시 장 실장과 김 부총리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한 장면이었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던날 삼성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장 실장이 이를 사전에 듣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 두 인사의 갈등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장 실장이 직접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유사 취지의 발언(구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치 않았다.
김 부총리의 전격 교체는 한국의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특히 현재는 국회에서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470조원으로, ‘경제 콘트롤 타워’가 사라진 상황에서 진행된다. 이같은 예산안 심사는 이번이 사상 초유다. 당장 김 부총리 교체는 국회 일정 차질로도 이어졌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까지가 법정 기한인데 후임 경제부총리가 청문회 등을 마친 다음 임명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달 가량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는 경제부총리 부재 상황 속에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실장이 청문회에서 군면제 등을 이유로 경제부총리 임명에 제동이 걸리면 경제 콘트롤 타워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홍 실장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경우 역학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총리는 총리 부임 후 홍 실장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고, 실제로 경제부총리 발탁도 이 총리 추천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을 맡을 경우 정책실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정책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부활했으며, 김 수석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높은 신뢰를 받는 ‘왕수석’으로도 명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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