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해제지에 다세대 건물이 신축되는 모습]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토론회
“계획 잘 작동하기 위한 방안 고민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세대 주택으로 가득한 서울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주거향상이라 말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8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방향 토론회’에서는 내년 시작되는 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재정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지자체의 공간 계획 등 정책 수립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도시 발전 로드맵이다. 현재 운용중인 것은 2013년 마련된 ‘2030 서울플랜’이며, ‘2040 서울플랜’에는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그에 이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

문제는 먼 미래 계획을 논하다 보니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만들고 나면 서류함에 쳐박아 놓는다고 해 ‘캐비넷 계획’이라고 조롱한다.

변 원장은 “도시계획이 잘 작동되게 하려면 우리가 처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있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풀렸는지를 봐야 한다”며 뉴타운 해제지 문제를 거론했다.

뉴타운 해제지는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서울에 신규공급된 주택의 56.3%가 다세대 주택이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도시계획에 시민을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견이 쏟아졌다. ‘2030 서울플랜’은 최초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수립된 도시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서울시 관료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하향식이었다면, 박원순 시장 재임 후 시민의 참여로 계획을 짜는 상향식으로 바뀌었다.

기본 취지는 좋지만 참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김은희 센터장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민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참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민 참여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욱 세종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시민 몇백명이 서울시민을 대변할 수 없고 때론 지역 이기주의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이 주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위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은 경기도와의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도 광역경제권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며 “메트로폴리탄 문제를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는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