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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포용적 성장을 위한 文 정부의 과제 - 박상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기사입력 2018-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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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정부 주도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 투자를 늘려 성장과 일자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주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을 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을 남발했다.

조장욱 서강대 명예교수는 올 2월 열린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盧)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소득이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소득)를 말(성장)앞에 둘 수 없다”고 했다. 민간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외면하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친노 학자의 고언이다.

세계 각국이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감세 등 친기업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데, 정부주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 한국은 소비와 투자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 수가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고, 소득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말과 함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부쩍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내년 예산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선 ‘포용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성장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먼저,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확보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했고, 규제완화도 지지부진했다. 이래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산자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국외직접투자(FDI)’ 급증으로 136만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금은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인력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4차 산업혁명시대’다. 기업을 옥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력과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기업과 함께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ㆍ무인자동차ㆍ사물인터넷(IoT)’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기초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할 때다. 한편 대기업ㆍ근로자.ㆍ협력업체 등 경제 주체가 미래 성장 동력을 공동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포용적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만, 기업은 성장과 고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약자에 대한 갑질을 지양하며, 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래야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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