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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 기사입력 2018-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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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8일 2017년 박근혜 정권 말기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조금 전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밝혔다.

민ㆍ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04일 동안 기무사 계엄 문건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합수단은 7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는 사건의 핵심인 ‘윗선 규명’은 빠졌다.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 3명에게 내란음모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됐다.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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