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가해부대 지목 공수여단 조사 본격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가해 부대로 지목된 3공수, 7공수, 11공수여단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 및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 및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군 인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수사를 심화하지는 못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