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외국 치의대에서 공부한 뒤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지원한 응시자의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탔다. 응시자 중에는 필리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이 그 다음이다. 반면 합격자 중에는 미국이 가장 많고 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다. 출신별 합격률은영국 호주, 파라과이가 상위권이고 필리핀은 하위권이다. 미국은 절반의 합격률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으로 제출받은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했다.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하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 (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으로 많다. 이는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ㆍ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ㆍ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승희 의원은“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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