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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개성공단 패쇄전 12년간 북에 6250억원 임금 지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이 패쇄되기 전 12년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6250억원(5억5000만달러, 이하 현재 환율)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은 1390억원(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12년간 총 임금액은 6260억원(5억 5033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근로자 인력은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만4988명으로 2005년 6013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1만3500원(187.7달러)으로로 2006년 7만7000원(68.1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조원진 의원은 “‘워키리크스한국’이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은 지난 12년간 무려 5억 2831만달러를 가져간 꼴”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대북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될 것”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굴복한다면 북한 핵폐기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원, 토지공사 1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KT 94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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