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NLL인정 대전환”
“北 경비계선 강조” 불씨 여전

국방부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는 등 NLL 논란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 한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군사공동위 구성은 지난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 남북 군사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명확하게 획정했다면 더 이상 NLL 관련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열릴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해상경계선을 놓고 남측은 NLL, 북측은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남북은 수십년간 대립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기존 대립구조가 변환될 조짐을 보였다.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남북 공식문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일각에서 북한이 NLL 관련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신임 합참의장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북이 서해 남북 함정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해 논란이 불거졌다. 합참이 곧 북의 서해 경비계선 주장은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남북 양 정상이 NLL을 인정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NLL 논란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