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의원 “UST-출연연 학생 근로계약 서둘러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학생연구원은 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그리고 기타연수생으로 분류된다.

과기부는 출연연에게 이 중 UST 재학생 및 학연협동과정생과 올해 2월까지 근로계약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송희경 의원이 U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UST 재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은 한 건도 없었다.

UST는 현재 ‘UST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에야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UST 재학생은 학생이면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지만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UST 출연연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서둘러 재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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